TBC 정부지원 '충전기' 되팔아 차익 챙겨
2018-12-07 12:45 | 남효주

[ANC]
환경부는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이동 충전기를 사면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사용도 하지 않거나 아예 충전기를 되팔아 보조금과 차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산 17억여 원이 들어갔는데도, 환경부는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전기차를 구입한 A씨는 지난 2월 환경부 지원금을 받아 이동형 완속 충전기를 장만했습니다.

구입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충전기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탭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소식에 덜컥 장만한 충전기가 애물단지가 된겁니다.


[INT/ 이동형 충전기 미개통자]
“보조금 나오니까.

일단은 받고 봐야하니까.

.. 아직 개통할 계획은 없어요.

일단 가지고는 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REP]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이동형 충전기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충전기 3천 121대에 지원한 예산만 17억여 원. 그런데도 실제 사용을 하지 않거나 개통되지 않은 충전기가 수두룩합니다.

실수요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람에 충전기가 꼭 필요한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s/u]
이렇게 한쪽에서는 사용도 하지 않는 충전기들이 방치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조금이 마감돼 발을 동동 구르는데, 환경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충전기를 인터넷에서 5,60만원에 되팔아 보조금과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단 겁니다.

구입한 지 2년 이내에 충전기를 거래하거나 양도하면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sync/ 환경부 관계자]
“그때는 저희가 세부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확인을 해야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한 환경부가 실제 사용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해주다 보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