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직권면직 시보경찰관 처분 적법"
2019-01-11 18:44 | 김용우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A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음주운전등을 예방하고 단속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가 아닌데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시보임용 기간중인 2016년 3월 1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과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