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패션문화산업진흥원 수사
2019-02-11 10:58 | 김용우
경찰이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일년 넘게 수사하고도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국가 보조금 50억원의 사용처와 정치권 개입 의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다이텍 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 몇 개월만에 50억 원짜리 K-패션토탈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따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국비를 따내기 위한 급조된 법인이라는 업계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흥원은 섬유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이나 비용을 부풀리고, 계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만 3억 7천여만 원, 국내 패션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전문 연구기관인 다이텍을 통해 진흥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당시 여당인 지역 모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진흥원 설립은 물론 예산 확보에 깊숙이 개입한 자료와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특히 섬유업체 대표로부터 700만 원을 후원받은 전직 국회의원 B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국비 50억원의 사용처와 정치권 개입 여부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경찰은 보조금 횡령을 주도한 전 비서관 A씨를 비롯해 1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클로징]
거액의 보조금 횡령과 정치권 개입 여부를 파헤치겠다며 1년 넘게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경찰, 결국 핵심은 비켜간 채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