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 업주 독박 처벌 막는다
2019-06-13 09:25 | 박정

[ANC]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바뀐 법에 따라 가짜 신분증에 속은 업주는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대구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술을 판 없주만 처벌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하는 미성년자는 전체 적발 건수의 78%나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구입한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고의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빠져 있어, 미성년자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신고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INT.피해업주]
"자기 스스로가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제어를 시켜줘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고 또 청소년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술을 구입한 청소년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성년자에게도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TBC 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