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첫 조업정지 판결
2019-08-14 21:05 | 김용우
중금속 폐수를 흘려보낸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가 들어선 뒤 조업정지 결론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해 2월 중금속이 든 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냈다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은 영풍이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경상북도가 폐수 시료를 한 번만 채취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처분을 통한 공익이 영풍 측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임덕자/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오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동안 법의 잣대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은 공장 설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백수범/민변 대구지부 변호사]
"1970년부터 공장을 운영한 주식회사 영풍의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영풍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낙동강 환경오염의 중심에 놓인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추가로 예정된 행정 처분과 법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