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살해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2019-08-16 20:51 | 김용우
대구고등법원은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 판결은 이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