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운영자 벌금형
2019-08-16 17:03 | 김용우
대구지방법원은 허위사실을 기사로 실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운영자 54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특정 독도 관련 단체 대표 B씨가 일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청받은 이후부터 시민 서명운동 서류나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