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유치 경쟁 과열...제재는 솜방망이
2019-08-16 20:51 | 박철희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둘러싼 구,군들 사이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홍보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영상 광곱니다.

(cg시작)달서구청은 옛 두류정수장이 대구시 신청사 최적지라는 광고를 이를 통해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동안 대구 18개 아파트 단지에섭니다.

(cg끝) 제보를 접수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는 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과열유치 행위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g/t)특히 달서구가 아닌 수성구와 북구, 동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일/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장]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홍보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위반사항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cg)달서구청은 지난 6월 일반 건물 전광판 등의 신청사 광고가 규정 위반이라는 공론화위원회 답변을 듣고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관내 영화관에서 신청사 홍보 동영상을 틀었던 달성군에 이어 두번째 적발 사롑니다 최근 신청사 문제를 다룬 대구시민 원탁회의도 구, 군들의 과열 경쟁에 얼룩졌고 일부는 참석 예상자를 미리 교육하려다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은 과열되고 있지만 제재는 솜방망입니다.

(cg)제보가 공식 접수된 것만 제재 대상인데다 현수막 등 기구나 시설물을 이용한 위반은 24시간 안에 시정하면 감점하지 않는 규정 탓입니다.

이렇다보니 달성군의 영화관 홍보는 감점하지 않는 걸로 결정됐고 엘리베이터 광고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서구청 관계자]
"(규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시정 요구를 받은지) 24시간 안에 시정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 안에 바로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구군들 사이 유치 활동은 과열로 치닫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감점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