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벗어난 면담 요청 거부 징계 사유 안 돼"
2020-02-14 10:25 | 김용우
대구지방법원 2행정부는 경북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단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한 A씨는 2018년 3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불참에 따른 관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교육 불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업무 분담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