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숨 넘어가는데..."세금 내라"
2020-03-26 11:23 | 박정

[ANC]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너무 커 보입니다.

대책을 실감할 수 없고 당장 내야 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고지서에 할 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경산시 압량면의 문서 파쇄 전문 업체. 코로나 사태로 거래가 뚝 끊어져 지난달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직원 두 명을 감원했습니다.

남은 직원 10여 명의 월급도 열흘 가량 밀리면서 하루 한달이 막막한데, 당장 다음달에 법인세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소기업의 법인세 60%가 감면된다고 밝혔지만, 내년 4월에 낼 세금을 깎아줄 뿐 눈 앞에 닥친 다음달 분 세금은 내야만 합니다.


[INT.엄인섭/업체 대표]
"내년에 만약에 60% 감면해준다, 그 사이에 부도가 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 해를 못 넘기고 부도가 난다는 회사가 많은데... 그 감면 혜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세 감면대책이 올해 줄어든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관계자]
"이번에 법인세 신고할 때 감면을 적용하려면 법 개정 작업 자체를 좀더 빨리 추진해서 작년 소득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법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는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돼있거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막막하긴 마찬가지. 매출이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이 식당은 지난달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해 가산세까지 통보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종합소득세까지, 걱정이 태산이지만 오늘도 손님은 한 테이블도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슨 의미냐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INT.천성준/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미가 뭐가 있는지... 부가세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납부를 못했던 상황이고요, 다가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까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지원책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호소하는 절규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