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도 오락가락...수급 관리 정책 흔들
2020-05-22 10:16 | 서은진
농가 소득 조사의 표본이 현저히 적은 통계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통계청의 농작물 재배 면적도 경북도 조사와 비교해 30% 넘게 차이가 나 농산물 수급관리 실패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TBC대구경북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이 폭락해 밭을 갈아엎는 풍경은 우리 농촌의 슬픈 현실입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농정 당국의 수급관리 실패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급 관리의 기초적인 자료인 재배 면적 조사의 부정확한 통계입니다.


[트랜스]
통계청이 발표한 재작년 경북 지역 마늘,양파 재배 면적은 6천86헥타르와 3천3백69헥타르, 그런데 경상북도가 자체 조사한 면적은 3천8백41헥타르와 1천9백25헥타르로 무려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트랜스]
지난해 도내 사과 재배 면적도 통계청은 1만9천4백62헥타르, 경북도는 2만3천3백96헥타르로 4천헥타르 정도 많습니다.

통계청은 전국 경지 면적의 3%인 4만5천 헥타르를 표본 조사한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계청 관계자]
"전국에 6백 명 되는 (통계청) 직원들이 작물 재배 면적 조사를 하거든요.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도 많은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통계청 조사를 믿을 수 없어 마을 이장을 통해 조사한 것이라며 올해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종수/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생산이 과잉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생산 조정 안정제를 통해 사전에 폐기할 수 도 있고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걸 하더라도 수급 관리 정책이 약화되겠죠."

여기에다 농림부와 농업경제연구원 등 재배 면적을 조사하는 모든 기관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무줄식 통계로 수급 정책을 세우다 보니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와 가격 폭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태문/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계가 믿음이 가지 않고 오히려 상인들의 말에 '올해 가격이 쌉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혹해서 혹시 못 팔까 싶어서 투매나 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클로징]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한 농업 통계도 오락가락하면서 농업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