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전대한 60대 벌금형
2020-06-30 07:34 | 김용우
대구지방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임차권을 받은 대구 북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인이 살도록 다시 꾸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살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인이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점도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