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불법 예식 영업...10년째 도돌이표
2020-09-15 10:37 | 박정

[ANC]
대구시가 최근 대구 미술관 부속 건물의 예식장 영업은 불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의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지난달에도 수성구청이 해당 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지난 2010년 개관 이후 민간 업체가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대구 미술관에 지난달 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미술관 부속시설에서의 예식장 영업은 불법인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S/U]
"이 곳이 현수막이 걸린 자립니다.

대구시는 모두 여섯 개의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마저 5개는 이렇게 무단으로 훼손된 상탭니다."


[INT]
방일섭/대구시 문화시설팀장 "대구 미술관에서 예식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저희들도 강하게 이 부분을 좀 홍보하고자 이번에 현수막을 6군데 정도 걸었습니다."

이미 4년 전 대법원은 미술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녹지여서 예식장 영업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달 해당 업체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수성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는 대구고법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해당 예식장 업체는 현재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7억여 원을 체납한 상탭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지난 2월 계약 해지 통보와 이행 강제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시 위탁업체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NT.해당 웨딩업체 관계자]
"대구 미술관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이어온 대구 미술관의 불법 예식장 영업 논란. 대구시가 내건 현수막과 이용 자제 당부로 끝을 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TBC 박정입니다.